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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법상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법의 개념 등록일 : 2005-01-07 조회수 : 3023

중국법상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법의 개념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 즉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를, 중국에서는 보통 知識産權(지식산권) 대만에서는 智慧財産權(지혜재산권)이라고 번역한다(이하 지적재산권이라 칭한다). 중국의 변호사시험통일교재《全國律師資格考試指定用書 民法》의 기술내용을 보면 지식산권즉 지적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창조물과 공상업적 표지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특허권(專利權),상표권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지식산권법 즉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창조물의 귀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각종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새산권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대체로 민법의 기본원칙.제도 및 법률규범이  적용되지만 지적노동의 결과인 이 무형적 재산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전문법이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모든 지식활동에서 유래된 권리를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17세기 초엽의 프랑스학자 Carpxov(?普佐夫)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고, 그 후 19세기의 벨기에의 저명한 법학자 Picady에 의해 발전되었다. 1967년에 체결된《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설립조약》에서 Intellectual Property[1]의 개념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초기에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독일도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지적재산권은 이미 국제상으로 통용되는 법률용어가 되었다.

중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를 지식산권이라고 번역하는 데 처음부터 견해가 일치한 것은 아니다. 중국 법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지력성과권(智力成果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1986년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제5장 제3절에서 명확하게 지식산권이란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법학계에서는 통일적으로 지식산권이라는 용어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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