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투자 위축에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10%에 이를 전망이지만, 이면에는 우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투자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감소로 부동산 거품이 걷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 외국인 투자는 531억2700만달러(약 53조5500억원)로, 200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의 중국 투자는 지난해 4월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9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줄곧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2분기 동안에는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학계에서는 ‘빙산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 내부에는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 경제가 부상하고 한편으로는 외국투자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세제 강화 등 각종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경영보는 이와 관련해 일부 외자 기업은 투자위험을 피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에 대해 법인·개인소득세를 똑같이 매기겠다고 나서자 54개 다국적 기업이 세제우대 기한을 연장해줄 것으로 요구하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관계자는 “최근 곳곳에서 당국의 세무조사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칭다오의 한국 기업 관계자도 “중국 정부는 최근 모든 임직원에 대해 양로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고용비용이 1.5∼2배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 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애초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9.8%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어우신첸(歐新黔) 부주임은 1일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9.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GDP 수치를 수정해 경제통계를 조정한 결과 9.8%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5%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중국에는 아직도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과열을 우려할 만한 높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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