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안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소비수요 확대”를 중국 경제 발전의 장기전략 방침과 기본발판으로 삼고, 소득 향상을 통해 주민 소비 특히 농민 소비수요를 확대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농업세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 징수 기준 상향 조정, 공무원 급여인상, 万村千乡 등 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 진작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의료․교육․주택 등을 위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가 작용하여 저축이 늘고 있고, 농촌지역의 경우 도로․전기․수도 등 공공설비, 공공 서비스 낙후라는 非소득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당장의 소비수요확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체제 및 제도개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SOC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는바, 향후 중국 정부는 투자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바꾸고, ‘건설재정 투입에서 공공재정 투입’으로의 재정정책 변화를 통해 소비를 자극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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