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에 발벗고 나선 중국에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탈루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중국 진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돼온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역차별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개혁·개방 20여년이 지나 중국 내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정책이 크게 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23일 상하이증권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탈루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례없는 규모다. 중국 진출 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일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중국당국의 세무조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외국투자기업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세무 관계자가 매년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탈루액은 1270억위안(약 1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세무총국의 장왕리(長王力) 부국장이 “올해에는 세금탈루 조사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세무당국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수정책의 변화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무조사는 세수 확대와 함께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탈루가 중국의 세수 부족은 물론 중국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내·외자 기업이 내는 명목 소득세율은 33%.
그러나 각종 감세조치에 따라 실제 중국 기업의 담세율은 28%에 이르는 반면 외국투자기업은 1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세제의 역차별로 가뜩이나 강력한 외국투자기업과 경쟁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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