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 전망이 마냥 장밋빛이지만은 않다. 지난해 9.9% 성장이라는 고공비행을 했지만 발목을 잡을 악재도 적지 않기때문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개위)는 최근 "올해 에너지 수급 상황 미해결, 일부 부문 과잉 생산능력 돌출, 경제운영상 불확실성 증가 등 3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리더수이(李德水) 국가통계국장도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동력으로 소비지출을 진작하는 한편 과잉 생산능력으로 인해 도산ㆍ부실대출을 유발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에너지 안정적 확보＝올 들어 연초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광둥성이 가스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일부 공장은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광둥성은 물론 상하이 베이징까지 휘발유 부족으로 주유소마다휘발유를 구하려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국개위는 중국의 올해 전력 부족량을 1000만㎾로 전망하고 화북 화동 화중지역은 여전히 전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에너지가격 결정 체제도 올해부터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돼 석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2대 석유수입국으로 떠오르면서 국가 지도부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를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간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인도와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는 협의서를 채택하기도 했지만 미국 일본 등의 견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원커 중국에너지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9% 성장을 했지만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1%였으며 15년 뒤에는 에너지소비량이 지금의 두 배로늘어난다"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 과잉생산도 위험 수위＝주훙런(朱宏任) 국개위 경제운행국 부국장은 "거시경제 조절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산업분야에서 공급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개위는 올해 철강 자동차 전해알루미늄 전력 등 투자 과잉 업종에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국개위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낙후시설을 도태시키는 한편 법률수단을 동원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부합하지 못한 노후ㆍ저효율 생산설비를 제거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철강은 지난해 말 연간 생산능력이 4억7000만ｔ에 달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3억4000만ｔ에 그쳤는데 건설 혹은 계획중인 철강설비를 포함하면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연간 6억ｔ에 달한다.
자동차 부문은 연간 생산능력이 868만대지만 실제 생산량은 600만대였으며 현재 건설 혹은 계획중인 시설을 포함하면 생산능력은 1020만대에 달한다.
◆ 무역마찰ㆍ디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증가＝리더수이 국가통계국장은 "지난해무역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미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품목 중 상당부분이 낮은 가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위안화 절상은 한계기업의 수출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과잉생산과 함께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증대를 위해서는 7억명에 달하는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가 관건이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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