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시장화율이 95%를 넘어섰다고 신화통신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발전개혁위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항목은 2005년말 기준 277종 가운데 4.7%인 13종이다.
절반이 넘는 141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던 1992년과 비교할 때 가격 시장화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발전개혁위는 전기요금이나 주요 식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가 가격을 지도하거나 결정하며 이 역시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과 국민경제의 발전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개입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기의 경우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요 식량은 최저수매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가격 시장화를 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격의 거시조정을 통해 10차 5개년계획 기간인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1.4%선에서 안정시켰다.
중국은 정부의 시장 간섭을 줄여 지난해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