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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등록일 : 2006-02-08 조회수 : 763

중국이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국가지적재산권보호공작조(組) 통계에 따르면, 공상당국은 2005년 외국상표 도용 3천530건을 포함, 2만2천건의 상표권 침해사건을 적발해 그 가운데 132건의 관련자 116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같은 기간 세관당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951건의 수출입화물 7천615만위안(약 91억4천만원) 어치를 압수했다.

공안당국도 2만3천482개 업소를 단속해 2억2천500만건의 불법 복제 영상 및 음향제품을 적발했으며, 특허관련 기관은 3천176건의 특허침해 및 304건의 특허사칭사건을 처리했다.

국무원은 7개 조의 지적재산권 보호 감찰조를 15개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 파견해 대형 침해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감독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중앙정부와 성급 정부를 거쳐 하급단위로 파급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솔선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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