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은행, 보험,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연내 새로운 금융회사 도산법을제정할 것이라고 중국증권신문(中國證券報)이 7일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수십 개의 금융회사를 폐쇄하면서 새로운 금융회사 도산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정리해고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법 제정이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증권신문은 "새로운 도산법은 국무원 산하에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도산을 담당하고 관련규정을 조정할 기구를 두는 내용도 담고있다"고 소개하고 금융구조조정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법 통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현행 도산법은 1988년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 파산처리와 관련해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뿐 아니라 여타 은행 보호를 위해서도 새로운 도산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그 동안 수십 개 투자회사와 은행을 폐쇄하기도 했다.
또 WTO 권고안에 따라 2006년 하반기까지 세계 초대형 금융회사들의 시장접근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3개 국유은행 구조조정에 600억달러를 투입하기도 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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