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천국으로 알려진 광둥(廣東)성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둘러싸고 농민시위가 빈발했다. 당국이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적으로 헐값 농지수용을 벌이는 데 대해 농민들이 격렬하게 물리적 저항에 나서면서 양측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시위를 포함해 주민들의 생계형 시위는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에만 8만2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당국과 농민들 간의 첨예한 대결국면은 최근 지방 성정부가 개발우선정책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당국의 태도변화는 중국 최대의 경제발전지역인 광둥 성에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차세대 핵심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광둥 성의 장더장(張德江) 당서기는 최근 토지 수용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ㆍ민간사업을 불문하고 토지보상가 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상비를 농민들의 손에 쥐어줘야만 비로소 착공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당국의 방침 전환은 성장위주의 정책노선에 대한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외자기업을 비롯한 기업환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 하나면 하루아침에 멀쩡한 농토와 주택이 갈아엎어지고 다음날부터 도로와 공장이 세워지는 `중국식 일사천리 행정`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예고다.
코트라 베이징(北京)무역관의 이종일 관장은 "당국의 이런 방침은 당장 외국기업의 대(對)중국 진출 때 커다란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과 효율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국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광둥 성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을 놓고 벌여온 힘겨루기가 중앙정부의 승리로 가닥이 잡혀가는 신호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균형중시`정책이 성장에만 목을 매는 지방정부에 먹혀들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종전과 달리 토지 및 임대료 상승을 비롯해 엄청난 환경비용과 조세,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프로젝트와 농지보상에 대한 광둥 성의 이번 결정은 인근 푸젠(福建)성과 상하이(上海)를 거쳐 장수(江蘇)성, 산둥(山東)성 연해 성장벨트를 타고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국의 기존 외자우선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국토 균형발전 및 내국기업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왔다. 저비용 기업환경이라는 중국 메리트가 하나 하나 걷혀가는 것을 지켜보면 중국 쪽에 심하게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왠지 한없이 불안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출처 : 헤럴드경제)
|
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