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국 무역역조는 중국 시장을 교란하 지 않으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때문에 양국이 무역 협상 때 무역역조 문제보다 분업적 가공무역구조를 정착 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펴낸 '최근 한중간 교역동향 및 특징'에서 중국의 대한국 무역역조 규모가 크나 이는 중국의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기술이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세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351억달러, 수입 은 768억달러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417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중 교역은 여타 국가들과 달리 전자, 정보기술(IT) 등 첨단분야의 가 공무역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8.5%에서 지난해 53%로 증가 했다.
또 최근 3년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일반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였으나 가공무역의 증가율은 44%에 이르렀다.
가공무역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 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절반가량이 가공용 원부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완제품은 대부분 제3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대한국 무역역조 확대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설비 수입에 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중 가공무역 적자액은 지난 3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 으며 지난해는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협 관계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3 국 수출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양국은 무역 및 산업협력 협상시 무역역조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오히려 첨단분야의 분업적 가공무역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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