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요 진작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올랐다. 소비와 수출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구도 속에서 중국은 저축이 투자를 크게 웃돌고, 대외무역 흑자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외화 보유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나라이다. 90년대 초 이후 상황을 놓고 볼 때, 중국 경제 불균형을 야기한 원인이 투자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 국내 투자 부족으로 점차 늘어나는 국민 저축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중국의 일부 산업에서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감안할 때 중국은 새로운 투자분야를 발굴해야만 한다. 사회 인프라, 3차 산업 등은 신규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그 중 주택투자는 소비와 투자 기능을 동시에 지닌 특수한 분야로 관련 메커니즘 정비를 전제로 한 국민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종전에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던 투자모델이 은행 간접융자 모델의 예금과 투자의 기한 불균형, 금융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불균형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중국은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금융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출처: 신화사(新華社))
|
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