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리룽룽(李荣融) 주임은 최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작업 진일보 규범화 실시 의견〉을 염두에 두고 '올해 국유기업 개혁을 규범화시키고 국유 재산권 유통 질서를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표했다.
리룽룽은 전국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업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 ▲국유 재산권 양도 규범화 ▲국유 자산 유실 방지 ▲노동자 합법적 권익 수호 등 문제에 사회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며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룽룽은 국유기업 개혁을 규범화 시키고 국유 재산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해 3가지 작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2005년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국유기업 개혁 작업 진일보 규범화 실시 의견〉을 발표, 노동자 합법적 권익과 기업 관리층지분 소지 규범화 등으로 개혁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분화시켰다. 각급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직권을 명심하고 각종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과 재산권 양도 작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둘째, 엄격한 거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의 국유 재산권 양도는 반드시 성급 이상 국유 자산 감독관리 기구가 인정하는 재산권 거래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산 평가 기초 위에 규정한 거래 내용, 거래 방식, 거래 시간에 따라 재산권 양도 정보를 공개하고 양수자측을 광범위하게 유치하고 거래 가격은 경쟁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기업의 재산권 양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재산권 거래 기구를 완비시키며 재산권 거래 시장의 거래 행위를 규범화 시킨다.
셋째, 감독과 검사를 확실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각급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전문 팀을 조직해 스(市), 현(縣) 국유기업 개혁과 재산권 양도에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재무심사 ▲자산 평가 ▲거래관리 ▲정가 관리 ▲양도 대금 관리 ▲관리층의 국유 재산권과 노동자 합법적 권익 양수 행위 등을 중점으로 검사하고 발견한 문제는 즉시 교정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요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출처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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