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앞으로 5년간 당과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새 농촌 만들기(新農村建設)'에 사유자본과 함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11.5규획) 기간(2006-2010년)에 농촌 행정단위인 향(鄕)과 진(鎭)의 기구를 개혁해 정부의 기능을 적절하게 바꾸는 동시에 그 규모와 관리들의 수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1일 신화통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올해 첫 문건(중앙 1호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중앙 1호문건'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계획 통합 및 신농촌 건설의 견실한 추진 ▲신농촌 건설의 산업적 지탱을 위한 현대농업 건설 추진 ▲신농촌 건설의 경제적 기초 건실화를 위한 농민들의 지속적인 수입 증대 ▲신농촌 건설의 물질적 조건 개선을 위한 농촌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촌 사회사업 가속화 및 신농촌 건설 추진의 새 농민상 배양 등 8개 항목으로 돼 있다.
1호 문건은 '신농촌 건설체제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농촌개혁 심화' 항목에서 농촌개혁의 일환으로 시험을 통한 향.진 기구개혁을 적극 추진, 향.진 정부의 기능을 적절하게 전환하고 기구와 인원을 간소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또 농촌 금융개혁을 향.진의 상급 행정단위인 현(縣) 내에 다양한 소유구조의 지역사회 금융기관 건설을 장려하고, 사유자본과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신농촌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의 길을 터놓았다.
문건은 '농촌지역 민주정치 발전과 농촌 관리체제 개선' 항목에서 농촌의 기층 당 조직이 신농촌 건설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신농촌 건설의 주체는 농민임을 못박았다.
중국 당.정은 이 문건을 통해 향후 5년간 신농촌 건설을 위해 ▲각종 농촌 기초시설 건설 확대 ▲일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험적인 부채 탕감 ▲식량 최저 수매가 제도 시행 ▲주요 농산품의 주문생산제 도입 ▲한 마을 한 특산품 추진 ▲일부 현 재정의 성 직접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21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정부업무보고 초안과 11.5규획 요강 초안을 심의,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11.5규획 기간의 중요 임무인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농민 수입증대 촉진, 농촌 기초시설 건설, 종합적인 농촌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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