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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재정부, 국토자원부《농업토지개발에 쓰이는 토지 양도금 소득 관리 방법》인쇄 발행 등록일 : 2004-08-11 조회수 : 836

중국 재정부와 국토자원부는 최근 연합하여《농업토지개발에 쓰이는 토지양도금 소득 관리 방법》을 인쇄 발행하고,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따라, 토지양도 평균 순수익의 15%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 토지 양도금이 농업 토지 개발의 비율에 쓰이도록 촉구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토지 양도금 소득은 9100 여억 위안에 달한다. 일부 시(市), 현(縣), 구(區)의 토지 양도금 소득액은 이미 재정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어떤 곳은 심지어 같은 시기의 재정 소득액을 초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토지 양도금을 맹목적으로 건설 규모를 확대하고, 정치적 업적 공정을 하거나, 이미지 공정을 하는 곳의 주요 자금으로 쓰기도 하였다. 올해 3월, 국무원은 일찍이 바로 공문을 보내 토지 양도금의 용도를 규범화시키고, 이 자금을 토지 재개간, 알맞은 농업 이용지의 개발, 기본농경지 건설 및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토지 개발을 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재정부와 국토자원부는 연합으로 공문을 보내어 구체적 기준과 자금 사용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토지 양도금의 징수와 사용 및 관리는 반드시 대중과 정부의 중시를 받아야 한다. 과거의 부족하고 유한된 감시 제어는 토지 수익을 대량 유실시켰었으며, 농업용지의 투입과 보호 또한 쇠퇴되었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xdt/20040810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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