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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운 《도시 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 관리 방법》 발표 및 실시 등록일 : 2004-09-10 조회수 : 828

얼마 전, 새로 수정된 《도시 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 관리 방법》이 발표 및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매입담당자는 예약 판매된 분양 주택이 교부(交付)되고, 사용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련 부처에 소유권 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개발기업(開發企業)으로 인해 매입 담당자가 예정대로 주택 소유권 증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개발기업은 그에 대한 위약 책임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개발기업은 각 종 필요한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 응당 협조해야 하며, 개발기업으로 인해 매입 담당자가 주택의 교부 및 사용일 후 90일 안에 주택 소유권 증서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개발기업과 매입 담당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한, 개발기업은 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방법》에서는 부동산 관리부서의 분양 주택 예약 판매의 허가결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대중이 열람할 권리가 있음 또한 규정하였다. 동시에, 개발기업이 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것은 매입 담당자에게《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의 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건물판매광고와 설명서는 《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의 허가증》의 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발기업이 관련 상황을 속이고, 허위 재료를 제공하거나,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 허가를 얻을 경우, 부동산 관리 부문에 의해 예약 판매 중지와 분양 주택의 예약 판매 허가 철회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3만 위안의 벌금도 함께 물게 된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0907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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