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 중국 국가판권국과 정보산업부의 연합으로 《 정보 네트워크 傳播權 행정보호 방법(초안)》청문회가 열렸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저작권자에 대한 새로운 권리보호수단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 네트워크 傳播權 행정보호 방법(초안)》은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 저작권을 침범한 사실을 알거나,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고도 여전히 관련 내용을 제거하는 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문은 법에 의해,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게 된다. 혹은 불법 경영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취하게 된다.
이번 초안은 관련된 권리, 책임과 행정처벌방법 등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청문회에는 중국 줒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 최고인민법원, 국무원 법제판 등의 부문의 대표, 전문학자, 중국 부분 인터넷 서비스기업 대표, 네트워크 사용자 대표 및 저작권자80 여명이 청문회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회의에 참석한 각 계 인사들과 함께. 《정보 네트워크 傳播權 행정보호 방법》의 관할 범위, 개념설명, 조작성 등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된 조례가 나오기 전에, 효과적으로 관련 권리인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 권력을 보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권리침해의 해적판 행위를 공격하고, 각 급의 판권(版權) 행정 관리 부문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판권국은 정보산업부와 연합하여 이 초안을 잡은바 있다.《정보네트워크 傳播權 행정보호 방법(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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