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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 외상투자 산업투자 지도목록》 발표 등록일 : 2004-12-15 조회수 : 868

얼마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04년 수정판) 》을 발표했으며,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발표와 동시에, 2002년 3월 11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2002년 3월 11일에 전 국가계획위원회,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전 대외경제무역부가 선포했던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을 폐지했다.

이번 새로 수정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전면적인 과학발전관의 수립과 구현, 개방확대, 경제구조조정의 가속화라는 상황 아래 제정된 것으로, 앞으로 외상들의 투자방향을 안내해 줄 중요한 정책 조치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상투자산업의 거시적인 조정, 중국발전과 대외개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산업구조 의 개선과 승급을 촉진시키며, 외자이용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04년 수정판) 》자료가 본 홈페이지 "BIZ실무자료실"의 "중국무역투자계약사례"에 올라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213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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