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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2005년부터 일반상품 수입허가증관리 철회키로 등록일 : 2004-12-24 조회수 : 918

2005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자동차와 그 관련 부품 및 CD생산설비에 대한 수입허가증관리가 철회된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한 <<2005년 수입허가제관리 화물목록>>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監控화학품, 유독화학품, 오존층 소모물질 등 세 종류의 특수상품에 대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수입허가증관리상품 감축에 관한 작업 중 네 번째이다. 중국은 지난 2002년, 테릴렌섬유, 담배 및 그 관련제품과 컬러TV, 현상관, 컬러감광재료 등 14종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관리를 철회하고, 자동차와 관련제품, 타이어 부분일련번호상품의 수입허가증관리를 철회했었다. 즉, 수입허가증관리가 실행됐던 상품의 종류가 2001년의 26종에서 12종으로 감소한 것이디. 또한, 2003년부터는 재감축으로 8종으로 줄였으며, 2004년 세 번째 감축으로 두 종, 그리고 이번 2005년에는 완전히 철회된 것이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216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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