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국무원상무회의는 토론을 거쳐 <<2005년도 국무원 업무요점>>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의 중점은 부동산과 도시건설규모에 엄격한 규제를 가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무원은 또한 8가지 의견이 포함된 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은 일부 지역의 투자성 및 투기성 주택구입의 대량증가 등 현상이 일부 지방의 급격한 주택가격상승을 야기시켰으며, 경제사회안정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부동산시장발전의 촉진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 관련부문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지문 상의 8가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가격안정 특별중시
2.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책임제도: 주택가격폭등이 일정수준을 넘어섰을 경우, 정부책임제를 수립하여, 성(省)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주택가격 폭등의 규제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관련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
3. 주택공급구성과 용지공급구성을 대폭조정하고, 일반 분양주택과 경제주택토지공급을 늘려 건설사업을 확충한다.
4. 이주를 규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피동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엄격히 규제한다.
5. 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수요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6. 부동산시장 운행을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한다.
7. 주택수요공급의 각 정책조치를 조정한다.
8.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실시간 조사를 실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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