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국 국무원新聞辦公室은 <<중국지적재산권보호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총 13,000자 분량이며,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극진한 노력 및 이루어낸 거대한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1994년 첫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백서이다.
이번 백서는 대량의 데이터와 사실들과 함께, 총 9가지 방면에서 과거 10여년간 중국지적재산권보호의 전 발전과정을 명백히 논술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보호의 기초상황, 특허보호, 상표보호, 판권보호, 음향영상제품의 지적재산권보호, 식물의 신품종보호,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공안기관의 지적재산권침해 범죄소탕,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등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적극적인 개방태도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올바른 제도와 환경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나타냈다.
☞ 자료실 "중국법규"란에 해당 백서의 원본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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