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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지난 해 98%가 넘는 판권소송건 처리 등록일 : 2005-05-13 조회수 : 651

지난 해 중국 각 급 판권부서는 수리한 권리침해 안건 중 98% 이상을 처리했다. 국가판권국이 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각 급 판권행정관리부서는 총 9691건의 침권관련안건을 수리했으며, 그 중 98.02%에 해당하는 949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처벌된 건은 7986건이며, 이에는 중국기업의 미국회사 저작권침해 등 중대했던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몇 해 이래, 중국 각급 판권행정관리부서는 저작권행정법의 집행역량과 집행과정 중 공안, 공상, 세관, 신물출판, 문화 등 부서의 협력 등을 강화하여, 서로 협력하며 침권해적판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
그 밖에도, 중국의 판권행정관리부서는 해적판CD, 해적판교재보조도서, 해적판 소프트웨어, 음향영상제품의 불법복제와 판매, 해적판음향영상제품의 밀수경영 및 네트워크침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소탕하는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신뢰성이 높지 않은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각 급 판권행정관리부서가 입수한 친권해적복제품은 약 3억 5천 건에 이르며, 수리된 침권안건은 51368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결된 건은 4998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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