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톈진(天津)에이이이서 열린 중국공상국국장회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각 급의 공상행정기관이 올해부터 진력한 등록상표전용권보호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국의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집행원 101만 명을 동원해, 사업장 268만 곳과 상품교역시장 12만 곳을 조사해, 가짜상품을 제조 혹은 판매를 하는 곳 1745곳을 없애고, 18,130건의 상표침권안건을 찾아냈다. 그 중 해외상표와 관련한 침권안건은 24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상표표지(标识) 침권관련안 1445만건을 몰수했으며, 몰수 후 소멸시켜버린 침권관련상품은 701개에 이른다.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상표범죄혐의사건은 76건이다.
상표국의 안칭후(安庆虎)국장의 말에 따르면, 작년 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형사건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응용법률문제에 관한 해석>> 을 발표하고, 형사추소(追诉 :본소송에 추가하여 소를 제기함, 또는 그 소)의 조건과 이송기준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강도도 높혔다. 또한,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범죄수준에 달하는 안건들을 제 때에 공안기관으로 이송하는 것과, 상표위법범죄자들을 엄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 상반기는 작년동기대비, 상표침권관련안건이 13.4%증가했으며, 해외상표침권 건도 55.5%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