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30일 국회 산자위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화권중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2003년 11건중 9건, 2004년 6건중 5건, 2005년에는 현재 15건중 14건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을 통한 소위 '짝퉁' 상품들이 중국내 시장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수출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2004년의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살펴보면 중화권과 기타 아시아권이 각각 38.0%와 3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화권중에는 중국의 침해가 90%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C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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