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버블의 주범은 외국자본인가?
최근 중국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 조사에 착수하면서 외국자본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외국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옥석’을 가리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규제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국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의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 가운데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4분기 8.3%에서 지난해 4·4분기 23.2%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특히 해외에서 흘러든 ‘국제 투기자금(핫머니)’은 주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별장과 고급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하이에 유입된 해외 자금은 222억위안(약 2조 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에 투자된 자본이 60%가 넘는 150억위안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투자 증가 속도는 1997∼2002년 6년간 국민경제 증가 속도의 3.2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부동산 버블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국제 핫머니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핫머니가 국제 암시장에서 ‘돈세탁’을 목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갖고 있다.
중국당국은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부동산 투자자의 엄격한 거주 신분 요구, 비거주 신분일 경우 부동산 구매에 대한 성격이나 면적·금액에 대한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외국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상하이나 선전 등 부동산 거품이 심한 일부 지역에 적용돼야 할 규제 정책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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