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11일 새로 마련한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경제.사회 운용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창했던 성장 우선주의인 `선부(先富)론'에서 벗어나 이제는 균형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공동부유'론을 통해 각종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10차례의 계획과 달리 처음으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전환을 염두에 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균형과 분배 우선= 덩샤오핑은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 직후 "먼저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이 부유하도록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공동 부유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바탕으로 지난 79년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시하는 `불균형 발전정책'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동부 연안은 특혜속에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번 11.5 계획은 샤오캉(小康.중류 수준의 생활) 사회의 전면 건설을 추진, 그간의 개혁개방 성과를 심화시키면서도 과거 소외됐던 빈민 실업층, 농민층, 내륙지역 등 약자층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축적된 부를 빈민층, 농민층, 서부지역에게로 돌려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전체의 균등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5년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를 돌파한 이후 처음 맞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중국 4세대 지도부가 앞서 분배와 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한만큼 11.5 계획은 이같은 지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있다.
◇과학발전관과 이인위본 원칙= 조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11.5 계획은 과학적 발전관과 이인위본(以人爲本)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스의 창궐과 탄광 안전사고 등이 중국의 후진적인 위기관리 분야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만큼 단순히 양적 팽창을 위주로 한 성장보다는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따지는 쪽으로 선회하자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적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현대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조화사회 실현 방식이다.
이에 따라 11.5 계획은 6개 필수 지침을 마련했다. ▲조화사회 건설과 ▲개혁개방의 심화 외에도 ▲경제안정 발전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자주적 창조 능력을 제고하며 ▲도농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토를 중심으로 중국은 향후 취업, 교육, 위생, 공공안전 등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능력의 발전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르는 농촌지역 소요사태를 비롯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고위 관리들의 부패를 지목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 부패척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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