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11기 5차 경제개발 계획의 초안 내용을 집중 토의한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 의(16기 5중전회)가 11일 4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유지해온 경제기조를 대전환하 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이른바 ‘선부론(先富論·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시킨다는 이론)’을 ‘균부론 (均富論)’내지 ‘공동 부유’라는 목표로 공식 전환한 사실이 눈에 두드러진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 지 치달을 빈부격차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 가 내건 허셰(和諧·조화) 사회의 이념과 일치하기도 한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이번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좋다.
최고와 최저 계층 10%의 소득 격차가 무려 8배에 이르는 상황에 서 무작정 먼저 부자가 되라는 이론이나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 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니계수가 위험 수위 인 0.4를 넘어 무려 0.45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 정부 주도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계획 (計劃)이란 단어를 앞으로는 민간의 분위기가 농후한 규획(規劃) 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런 의지를 대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되는 11차 5개년 개발계획도 앞으로 ‘11·5 규획’으로 ?侮載?됐다. 시장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 다.
계획의 초안 내용은 큰 변동 없이 통과됐으나, 당정 고위층의 인 사는 예상 외로 없었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특징이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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