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5중전회)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11.5규획) 건의안 전문을 통과 1주일 만인 18일 공개했다.
1만6천자에 이르는 11.5규획 건의안은 내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이 규획(2006-2010년)이 소강사회(비교적 잘 먹고 잘 입는 상태)의 전면적인 건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11.5규획 제정의 지도방침인 이 건의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 및 안전에 대한 도전을 인식해 과학적인 발전관으로 경제.사회 발전 전반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를 위해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방침 견지, 경제성장방식의 조속한 전환, 자주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의 제고, 도시-농촌 간의 협조발전,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강화,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심화 등을 반드시 견지하라고 요청했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이같은 건의에 따라 11.5규획 요지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골격의 기초작업을 이미 마무리하고 요지 초안을 기초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의 마카이(馬凱) 주임은 앞서 5중전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이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향, 주요 목표, 전략 중점과 중대 초치 등을 명확히 밝힌 미래 발전 방향의 지도원칙적인 성격(강령성)' 문건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11.5 기간 주요 목표로서 2010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을 2000년의 배로 늘리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20% 안팎 낮추며 자주적인 지적재산권 및 유명 브랜드,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건의안은 특히 도시-농촌의 공동 발전, 현대적인 농업 건설, 농촌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농촌 공공사업 발전, 농민수입 증대 등 농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건의안은 산업구조 최적화의 수준 제고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원절약형 사회 및 친환경 사회의 건설, 체제개혁 심화와 대외개방 수준 제고,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전략 및 인재 강국 전략,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의 추진도 지도원칙으로 제시했다.
조화로운 사회 건설 항목에서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모순, 이해관계의 충돌, 분배 불균형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수시로 터져나오는 집단행동을 의식, 취업 확대와 사회보장체계, 합리적인 수입분배 조절, 중류층 비중 확대 등의 추진을 요구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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