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에서 카오디오를 생산하고 있는 한 한국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몇 달 동안 공장문을 닫았다. 선전시가 최저 임금을 7월 1일부터 인상했으나 이 업체의 근로자들은 3월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 결국 한국 기업주는 임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또 다른 봉제완구업체는 조별로 부과하는 작업물량이 많다는 근로자의 불만이 터지면서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무려 5개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출근카드에 도장을 찍고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면서 속을 태웠다.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은 퇴출 전략을 수립하면서 노무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광둥성의 모 섬유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이유로 산둥성 내륙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의 반대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주중 대사관 노무관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업체는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직원은 계속 고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근로자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톈진에서 DVD를 생산하는 전자업체도 과잉생산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직원의 감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이들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노사분규에 지쳐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노무 관리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외자기업에 엄격한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 확보난까지 겹쳐 노무관리는 이제 새로운 차이나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조 설립 불허 정책으로 유명한 월마트도 '중국에서는 노조설립을 보장한다'고 두 손을 들었다.
이태희 노무관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에 나서 중국 당국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노동법규나 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경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정책 변경으로 투자 안전성 저해
지난해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위안화 환율 절상, 부동산 정책 등은 전문가들의 허를 찌르는 전격적인 작전이었다. 중국 진출기업은 중국에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됐으며 이는 결국 투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철강, 자동차, 온라인게임 등 문화산업, 자원보호 및 환경보호정책 등은 외국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의 큰 틀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도 중국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리가 설득을 얻어가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혜택 등 각종 우대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노조) 설립 강요, 엄격한 세무조사 등도 보편화되고 있다.
은행 부실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리스크 확대도 중국 진출 기업들의 고민꺼리다.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중국의 부실채권 비율이 올해 말이면 25~2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품가격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올라
최근 중국시장에 DVD 수출가격은 1년 새 25달러 수준에서 20달러 이하, 셋톱박스는 40달러 선에서 30달러 전후로 낮아졌다.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자동차, 컬러TV, 휴대폰 등 주요 공산품 가격은 철이 바뀌면 가격이 내려가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방직품 신발 가전 등 39개 업종의 900여 종 상품이 공급 과잉상태로 과잉상품 종류가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했다.
윤여성 베이징현대자동차 이사는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시장수요인 230만대에 비해 70%가 과잉상태"라면서 "지난해 상하이폭스바겐의 대대적인 가격인하 이후 주요 메이커들은 매년 한두 차례 가격인하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 공성전자의 강모 사장은 "주요 전자제품 가격이 분기별로 3~5%씩 떨어지는 추세"라면서 "외자기업은 중국 토종업체보다 원자재 구매에서 관리, 대관업무에 이르기까지 원가가 10% 이상 높아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노동자 구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웨이팡 한국상회의 이금호 사무국장은 "80여 개 의류 임가공업체가 몰려 있는데 시당국이 올해부터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5대 보험료가 평균 임금의 32%에 달해 몇십 위안의 가공비를 노리는 임가공업체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둥성 일대는 일주일에 2~3일은 단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발전기를 구입해 전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경유가격의 상승이 큰 부담이다.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값보다 2배가량의 원가가 높아져 기업 채산성을 압박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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