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국 정부는 26일 일본, 스위스 정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근거로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웹사이트에서 26일 WTO 주재 중국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입증하는 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년 1월23일까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은 수년 간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WTO의 규정보다는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기존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WTO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롭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지닌 문제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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