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7.5%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홍콩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최근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11차 5개년규획(11.5규획) 기간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5%로 정해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당초 지난달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6기5중전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년의 배로 늘리겠다는 큰 계획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었다.
이는 지난 2000∼2005년의 연평균 8.8% 경제성장률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화사회 건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선부(先富)론'을 바탕으로 한 성장 우선주의에서 균형과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7.5% 성장'은 두가지 정책목표 사이의 절충점이자 빈부 및 도농 격차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10차 5개년계획(2000∼2005년)에서 5년 동안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책정하고 GDP 규모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8%로 목표치를 훨씬 웃돌았다. 게다가 2010년까지 GDP 배가를 위해선 향후 5년간 단지 연평균 5.7% 성장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GDP 대신 1인당 GDP를 배증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수정했다.
국가발전개혁위 경제연구소 양이융(楊宜勇) 부소장은 2003년말 인구조사 당시 중국의 인구성장률이 연평균 0.7%(1천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GDP를 두배로 늘리기 위해선 평균 7.18%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장 루중위안(盧中原)은 GDP 증가율이 다음 5년 동안 8%를 유지한다면 2010년의 전체 GDP는 2조3천억달러에 달할 것이고 1인당 GDP도 2000년 850달러에서 1천700달러로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소장은 "이번 목표치 설정은 성장률을 둔화시켜서라도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는 향후 연간 목표치 달성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5년 전체를 통틀어서는 목표치 반영에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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