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9월에 반포한《상업은행 개인 이재업무 관리 잠행판법》과《상업은행 개인 이재업무 벤처 관리지침》이 금년11월1일부터 시행되어 이재업무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금융상품의 잘못된 판매와 부당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단계 준비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법학회 에너지법연구회 예룡쓰(葉榮泗)회장은 에너지법의 기초는 먼저 에너지법 체계의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정보화 지도팀 제5차 회의가 11월3일 북경에서 개최되어《국가정보화 발전전략(2006-2020년)》이 확정되었는데 ①서비스의 현대화 구축을 견지하여 국민경제와 사회정화를 추진 ②자주적인 창조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인 국가건설 ③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체제의 변화 ④정보화 기초를 다져 발전능력과 서비스 기능 증강 등 7가지 방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민사, 행정, 집행사전 당사자 혹은 그 소송대리인의 재판집행인원의 접견에 관한 잠행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①재판중 조해 혹은 화해의 뜻이 있는 경우 ②재판중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재산보유, 증거보유 혹은 집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③재판에 영향이 있을 새 증거를 발견하고 재차 개정을 신청한 경우 ④기타 재판 혹은 집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 등 4가지 경우에는 사건처리 법관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녕성정부는 11월2일 제3차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정비하였다. 총 338건 중 273건을 폐지하고 40건을 조정하였으며 년중조사 항목 7건을 취소하였다. 이번 조정은 46개 정부 부서에 관련되었으며 내년 초에도 제4차 행정심사비준항목 을 정비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위원회는《금융기구 철회조례》가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 중국 금융업의 다원화 경쟁 기틀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동안 ‘海南發展은행’, ‘광동국제신탁’, ‘중국농업신용’ 등 금융기관의 파산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법률제도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만 교육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1∼10월의 학교안전사건 발생 순위를 보면 ①교통사고 358건 ②익사사고 75건 ③자살사건 75건이다. 자살사건은 2003년 55건, 2004년 70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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