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국유기업의 부실경영으로 국가재산이 줄줄 새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금융개혁과 함께 국유기업 개혁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국유기업의 유실 자산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차이나패트롤 등 중국 경제의 기반인 169개 대형 중앙 국유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리룽룽(李榮融) 주임(장관)은 최근 '중앙기업 불량자산 책임 인정과 처리업무 경험 교류회'에 참석해 국유기업의 경영문제와 함께 국유자산 유실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지난해 중앙 국유기업의 자산손실규모는 3521억2000만위안(약 45조7756억원)에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또 부실관리로 인한 손실규모가 30%를 차지했으며 맹목적인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이 15%를 차지했다.
중국 국자위는 유실된 국유자산 중 20~3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 국유기업의 이윤 총액이 4784억위안(약 62조1920억원)임을 감안하면 유실된 국유자산 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국유기업의 자산 유실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베이징과기대학의 류청 교수는 "국유자산 유실규모로 제시된 3500억위안은 청산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일뿐 전국의 국유기업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국유자산 손실액은 수조위안 규모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칭화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닝샹둥 교수는 "국유자산의 부실화는 동일 업종에 중복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경쟁에서 투자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영기업의 경우 투자실패가 개인의 실패로 연결되지만 국유기업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는 책임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자위도 이미 국유기업 개혁에도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선 2008년까지 경쟁력 없는 부실 국유기업을 정책적 폐업과 파산방식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리 주임이 또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중앙 국유기업의 손실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더 이상 국유기업의 손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유기업의 부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에 돈을 대주고 있는 국유상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의 붕괴는 중국 경제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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