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잉투자와 무역흑자가 세계경제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또다시 중국을 상대로 소비활성화 정책과 위안화 평가절상을권고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버튼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투자보다 소비를 촉진하고 위안화 가치를 한 단계 더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미국 주도로 강력하게 제기돼온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가 진부한 주제라는 점을의식한 탓인지 소비촉진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싣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버튼 국장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과 관련해 투자가 기여하는 비중이 45%,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55%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총생산(GDP)에기여하는 투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투자를 억제하고 소비를 활성화할수 있는 권고사항을 열거했다.
우선 "대기업의 투자 부문 대출을 줄이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도록 가계대출을완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고소득층과 도시지역의 부를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도 주문했다. 사회보장 정책과 연금제도의 개혁도 권고했다.
농촌지역의 보건,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킴으로써 일반가계가 저축보다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버튼 국장은 "최근 들어 철강 시멘트 등 과잉투자가 심각한 부문에서 교통 전력 등으로 투자가 이전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중국의 과잉투자는 여전히 세계경제에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9%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이와 함께 위안화 평가절상도 요구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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