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내년도 경제흐름은 어떻게 될까. 국제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른 중국의 내년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도가 오는 2010년까지의 향후 5년간 국가개발 프로젝트인 이른바 11차 5개년 개발규획(11.5규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서 특히 방향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소의 긴축이 예상되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혼재해 있다.
우선 중국의 주요 국책연구소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의 9.5% 내외에서 둔화된 8% 대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내년도에는 과잉투자 억제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5%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민은행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9.0%보다 높은 9.2%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년 상반기 GDP는 8.7%로 올 상반기 9.5%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 중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4월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내년도 GDP 성장률은 8.2%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전망은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중국공산당은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6기5중전회)에서 `선부(先富)론'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성장 우선주의에서 균형과 분배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도 팽창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긴축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성장률의 둔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급격한 경기위축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내년도에도 긴축을 유지하되 적절한 수준에서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 진작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신중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유지할 경우 올해에 비해 둔화된 수준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기대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상 밖의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6.7%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적 시각의 전문가들이 8% 초반대나 7%대까지 성장률 하락을 예측했지만 6%를 제시한 전문가는 로치가 유일하다.
스티븐 로치는 "일종의 주기적인 둔화"가 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과거 20년 동안 줄곧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10년간 9% 이상으로 상승해온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는 주기적으로 대폭 하락이 연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전의 55%에서 현재 90%까지 상승한 만큼 경제에 대한 소비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부연했다. 소비진작이 급격한 경기위축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대학의 린이푸(林毅夫) 교수도 "만약 투자에만 의존해 경제를 끌어올린다면 최종 결과는 생산능력의 과잉으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면 대량의 무역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로치의 시각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상하이의 한 금융소식통은 23일 "보수적 논자들도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중국당국의 의지대로 내년도에는 다소 둔화된 경기 흐름 속에 분배와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여러 정책들이 시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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