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약속 이행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 강화, 경제적 안전 보호 등을 위해 특허법을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24일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티엔리푸(田力普) 국무원 국가지적재산권국(知識産權局) 국장의 말을 인용, 올해 초부터 특허법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격)에서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고 2008년 법률안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제정해가고 있으나 미온적인 단속으로 서방기업들은 여전히 해마다 160억달러 상당의 지재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지재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허법 개정안에는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표준 및 방안을 개선하는 것외에 특허출원 및 검토 절차의 간소화, 특허법원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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