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인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외국기업들은 4년 동안 이뤄진 중국의 관세 인하, 금융서비스 개방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견해를 인용, 28일 보도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중국의 수입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래 급증했다. 미국의 대중(對中)수출은 지난 2001년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외국기업들은 중국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의 외국기업들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 유통망 제한, 규제의 투명성 결핍 등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대미(對美)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대미수입에 비해 6배나 늘어났으며 중국은 올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2000억달러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 회원국들은 다음달 13일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가입 4년의 성과를 논의하면서 중국이 WTO 의무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몇 달간 미국상공회의소 등 일부가 중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중국이 지재권 등에서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의 비즈니스 그룹들은 중국의 노력을 칭찬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도 자국이 WTO 의무를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며 WTO 규정을 따르기 위해 2000개 이상의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800개 이상의 법령과 규정은 폐지했다고 밝혔다.
장한린 중국 정부 무역자문역은 전반적으로 WTO 의무이행에 대해 95%의 점수를 부여했으며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만 80%의 등급을 매겼다.
▶관세, 금융서비스는 합격점, 그러나 지적재산권, 투명성은 불합격=외국기업들은 관세와 금융서비스 분야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2001년 초 평균 15.3%에서 올해는 평균 9.4%로 낮아졌다.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IT제품에서의 관세는 같은 기간 13.3%에서 0%까지 내려갔다. 금융서비스 개방은 WTO의 일정보다 먼저 시행됐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외국은행의 위안화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고, 중국 정부 조달건에 대해 외국기업들의 접근을 허용했다.
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더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지적재산권, 유통, 정부 투명도, 표준 등이다.
미국 의회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은 매우 불충분하며 WTO이행에 있어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통 분야의 이행은 외국기업들에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모호하며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미국은 최근 통상보고서에서 밝혔다.
또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예고에도 없는 부당한 각종 규제를 들이댄다고 지적한다. 외국기업들은 법률과 내부규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과 IT 등의 부문에서는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의 접근이 차단된다.
이와함께 외국 기업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