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의 성적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내년 이후 경제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11ㆍ5계획(2006~2010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9%대의 성장률을 8%대로 낮추고 내수진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후 경제운용의 핵심기조는 고성장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를 차단하고 외자와 수출 등 외부요인에 의한 성장비중을 낮춰 자력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 9.5%대의 고도성장을 해왔다.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마카이(馬凱)주임은 올해도 전체적으로 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과열 등을 우려, 금융긴축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압력에 따라 위안화 절상조치를 단행했지만 고도성장이 계속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경제의 고공비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후유증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가발전계획위는 주요 경제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올해 2% 미만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성장은 전형적으로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가 견인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당국은 이 때문에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도ㆍ농 간 균형발전 및 분배정책에 주력, 경제 연착륙과 안정적인 성장토대를 갖추려는 방침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런민(人民)은행장도 성장에서 60%를 차지하는 흑자비중을 낮추고 위안화 절상 요구 등 외부압력을 줄이는 첩경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중류층의 수입을 촉진해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촌은 중국 인구에서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으나 총소비 점유비중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최근 11ㆍ5계획에서 소비가 빈약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도시의 중류층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도록 하는 사회보장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도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표준을 높이고 기업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종업원 복지개선과 함께 종업원 4대 의무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은 외자계를 포함한 기업들에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신(新)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 및 자동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오락 건강 여가 분야의 소비환경을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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