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을 통해 기술력.브랜드를 갖춘 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기회와 함께 위협요인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중국팀장은 23일 산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중국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는 미리 배포된 '중국의 중장기 경제운영 전략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중국의 11차 5개년 규획의 내용중 특기할 것은 자주적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기업의 육성, 선진제조업의 육성을 포함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통한 자연스러운 기술이전과 기술발전을 기대했던 중국의 입장이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직면하는 위협은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의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고도성장과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부품을 점차 자체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이루고 산업 고도화 및 대기업 성장에 따라 수출품 구성도 고도화돼 결국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과 세계시장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지가(地價)를 갖춘 중국의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된다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지금까지의 지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에 대해 중국산업으로부터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관리 영역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반면 중국의 8%대의 안정적 고도성장은 한국에게 안정적인 대중 수출 증가를 가능케 하고 에너지.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및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기회 요인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루중위안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부장은 '중국의 중장기거시경제 운영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종래의 연평균 9.4%의 성장에서 7~8%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이며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및 3차산업의 발전으로 고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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